회계사56 공동으로 공사비를 분담했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할까요? 1. 사실관계공공기관 A사와 국책연구기관 B원은 공동설비 구축을 위한 공사를 함께 추진하고,비용도 함께 분담하기로 했습니다.공사는 B원이 주관하여 진행했고, 시공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금을 전액 지급했습니다.그 후, B원은 A사에게 분담금 약 2억 9천만 원(VAT 포함)의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2. 질의사항A사는 B원에게 분담금을 지급할 때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한지,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둘 다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3. 검토의견(1)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공동 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및 유권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B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공동설비 분담 비율에 따라 A사에 세금계산서를.. 2025. 6. 11. 소송비용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필요한가요? 1. 사실관계2023년 하반기, 공공기관 A사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법원의 판결에 따라, A사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한 시민단체 B에 약 980만 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할 예정입니다.2. 질의사항이 소송비용 상환액이 수령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그리고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3. 검토의견결론적으로,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위약금, 해약금,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이자 등 일부 항목이 포함됩니다.그러나 단순 손해배상금이나 법원이 확정한 소송비용, 그에 따른 법정지연손해금은과세대상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며,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소득세법 21-4.. 2025. 6. 11. 이전 1 ···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