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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사택을 매입하면, 토지나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해야 할까? 1. 사실관계○○법인은 직원 거주용 아파트를 매입할 예정입니다.해당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별도의 감정평가액은 없는 상황입니다.2. 질의사항법인세법상 일괄 취득 자산의 안분 방법(토지 및 건물 구분)자산 취득 시 발생하는 제반 소요 비용 처리 방법.3. 검토의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합니다.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로 취득하면서 개별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여야 합니다.시가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릅니다.구분취득가액 산정 방법시가가 있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를 기준으로 .. 2025. 6. 20.
신축 공사 관련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1. 사실관계○○연구기관은 연구시설 건설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해당 부지 내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며,보육시설로 연결되는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2. 질의사항보육시설 건설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반면, 제39조에서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토지 취득 전에 발생한 사전평가용역비용은 불공제 대상입니다.진행하고자 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보육시설과 관련된 것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2025. 6. 20.
11인승 카니발, 매입세액공제 될까요? 1. 사실관계국내 한 기업은 사회공헌사업 목적으로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해당 차량의 기성 지급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쟁점입니다. 2. 질의사항11인승 카니발 업무용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3. 검토의견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집행기준 39-78-1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 11인승 카니발 차량은 회사의 사회공헌사업 목적에 사용할 예정이고,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범위는 정원 8인 .. 2025. 6. 18.
미국인 전문가에 지급하는 강연료, 원천징수 해야 할까? 1. 사실관계국내 한 연구기관은 미국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법인 소속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진 PSA 교육 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해당 미국 법인은 엔지니어링 컨설팅 전문 업체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은 없는 상황입니다.2. 질의사항초청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강연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3. 검토의견본 건 자문 용역 수행자는 미국 법인 소속 전문 인력입니다.따라서 해당 교육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종속적 인적용역으로 판단됩니다.한·미 조세조약 제18조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이 제공하는 종속적 인적용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컨설팅 전문 업체에 속한 전문가의 교육 용역은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사업소득 조항을 적용해야 합니다.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르.. 2025. 6. 18.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소스코드 사용료, 원천징수 대상일까? 1. 사실관계국내 한 연구기관은 독일법인에게 소스코드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및 적용 세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2. 질의사항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및 적용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3. 검토의견법인세법 제93조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경우이를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노하우란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비공개 기술정보로 정의됩니다.반면에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지급 대가가 노하우 대가인지, 단순 인적용역인지 .. 2025. 6. 18.
태양광 설비 토목공사 비용,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 1. 사실관계국내 한 회사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이에 따라 토공사, 지지대 설치, 포장, 우수관로 설치, 조경공사 등 여러 공정이 포함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공사의 각 항목별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2. 질의사항다음 항목별 매입세액 공제 여부토공사태양광 모듈 지지대 설치포장공사우수공사조경공사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같은 법 제39조에서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2025. 6. 17.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문용역비에 원천징수가 필요할까? 1. 사실관계국내의 한 연구기관은 미국 소재 외국법인에게 기계부품에 대한 환경 검증과 관련 자문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자문 내용은 미국 내 규제 동향과 관련 산업 적용 사례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용역은 미국에서 수행됩니다.해당 외국법인은 한국 내에 단순 연락사무소만을 두고 있으며, 실제 용역 수행 및 계약·대금 정산 등은 모두 미국 본사에서 직접 처리됩니다.2. 질의사항국외에서 수행되는 자문용역에 대한 용역 대가 지급 시, 국내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3. 검토의견한미조세조약 제6조에 따르면, 개인 또는 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에 한하여 국내 원천소득으로 인정됩니다.본 건 자문용역은 전부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2025. 6. 17.
임직원 가족 초청 행사,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될까? 1. 사실관계국내기업 A사는 임직원 가족들의 회사 이해도를 높이고, 구성원의 소속감과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사옥 견학 중심의 가족 초청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행사에는 차량 이동, 식사 제공, 기념품 지급 등의 비용이 발생할 예정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가 다수 존재합니다.2. 질의사항이와 같은 임직원 가족 초청 행사 관련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다만, 사업과 무관한 지출, 접대비성 비용, 면세사업 관련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39조). 이번 사례와 같이 임직원 가족 초청 행사는 근로.. 2025. 6. 15.
공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거부한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국내기업 A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물품을 공급받고, 공급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습니다.하지만 공급업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했습니다.A사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요합니다.2. 질의사항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① 매입자는 어떤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할 수 있는지,②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3. 검토의견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공급자에 있지만,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입니다.이 제도를 활용하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4. 관련 규정 및 절차① .. 2025. 6. 13.
사택 내 식당 운영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까? 1. 사실관계국내의 한 기업은 사택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식당은 해당 기업 직원뿐 아니라 사택 거주자 등도 함께 이용하고 있으며, 식사 비용은 회사와 직원이 함께 부담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사택 내 식당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항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3. 검토의견사택 내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택 내 식당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하고과세되는 음식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이므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리후생 목적이라 하더라도, 실제 음식이 과세 대상 용역으로 제공되고 있다면 부.. 2025. 6. 12.
[삼각지] 삼각정 명성 (4점)★★★★☆내 주관 (5점)★★★★★ 우리 친구 병코랑 제초랑 삼각지 삼각정에 다녀왔다. 이곳은 그야말로 근본 중의 근본, 갑 중의 갑, 연예인의 연예인, 차은우, 카리나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기집이다. 삼겹살도 파는데, 여기는 무적권 가오리살 모소리살을 인원수 곱하기 1.5로 주문하면 된다. 고기가 연하기만 하면 심심하고 찔기면 바로 퉤퉤 뱉는 것인데, 이빨이 잘 익은 고기에 뜩!! 하고 박히는 느낌이 들 찰나에 단단한 지방질을 뚫고 부드러운 속살에서 육즙에 터져나온다. 고기가 질겅질겅 씹한다기 보다는 아삭아삭허니 항정살 아주 잘 꾸웠을 때 식감인데, 고소한 기름맛도 거의 한우 투뿔 넘버나인 등심급이다. ㄹㅇ띵맛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은 내장탕이 근본인데, 처음 방문하여 .. 2025. 6. 12.
공급가액이 변동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1. 사실관계A사는 시험연구기관 B원으로부터 분석 용역을 제공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해당 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 시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었습니다.이후 일부 시료 분석이 불가능하게 되어, B원은 해당 건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을 환불할 예정입니다.2. 질의사항이와 같은 계약해지에 따른 공급가액 변동 상황에서,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3. 검토의견(1)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요건수정세금계산서는 개별 재화나 용역 공급 건에 대해 착오나 계약 변경 등으로 공급가액이 달라진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례는 계약 해지에 따라 공급가액이 일부 차감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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